김형오, 이등병이냐 국회 수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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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이등병이냐 국회 수장이냐.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치가 장기전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물론, 그런 사정은 익히 예상되어 있었다. 이미 지난 12월 31일 자정까지 김형오의 질서유지권 집행이 성사되지 않는 순간부터 <1월 두번째 주인 1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뭔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예측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류의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어차피 1월 1일은 신년 인사를 해야하고, 1월 2일에는 이명박이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하고, 1월 3일과 4일은 휴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채도사의 효험은 <1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맞추는 것에 있다. 필자는 이미 지난 12월 31일에 <국회파행, 흐지부지될 듯>이라는 예언은 한 바 있다. 이는 전투의 본질에 비추어 봐도 자명하다.

전투를 준비하는 자는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할 것인가, 전격전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한다. 전격전으로 할 생각이면 초반에 전광석화처럼 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장기전으로 할 것이었다면 군량비와 실탄을 든든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한나라당의 경우 어떤 작전을 짰을까? 홍준표와 박희태의 말만으로 판단해보면 그들은 <전격전>을 계획했을 것이다. 돌격앞으로는 거창하게 외쳤다는 점이나 한미 FTA안 단독 상정 등을 보면 전격전 전략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의 장기전 모드는 <전격전 실패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애초에 장기전을 전혀 고려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장기전에는 작전이랄 것도 없는 것이고, 전격전에 실패하여 부득이하게 장기전을 펼치는 부대는 결국 철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필자는 <국회 파행이 1월 8일을 넘김으로써 결국 흐지부지될 것이다.>라고 진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예언도 맞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전투의 향방은 홍준표, 김형오의 선택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입장과 성격은 그래서 향후 전투의 향방에 중요한 요소다. 여차하면 잠시 숨고르기를 한 후 1월 2번째 주에 다시 전격전을 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홍준표와 김형오의 사정을 돌아보자.

현재 홍준표는 오다 노부가나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거론하면서 <울지 않는 새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했다. 그러나, 오다 노부가나의 스타일이 며칠 사이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스타일로 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홍준표는 궁지에 몰린 것이다. 이명박을 비롯한 청와대의 압력과 당내 강경파의 압력 사이에 끼어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럴 때에 홍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뿐이다. 김형오를 압박하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압박을 받는 홍준표가 유일하게 화풀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형오다. 실제 홍준표는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으니 그것을 집행하면 모두 종료된다.>라며 김형오에게 책임은 떠넘긴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 파행의 모든 압력은 김형오에게 쏠리게 된다. 내일과 모레, 2일간 청와대와 한나라당과 홍준표와 박희태는 김형오만 붙잡고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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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본회의장을 당신이 총대를 매고 쓸어버리게. 뭘 그리 고민하는가? 당신이 직접 쓸어버리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당신은 그냥 말만 하면 된다. 당신이 '쓸어버려.'라는 4자의 한 마디만 하면 모든 상황은 종료되는 거야. 그건 방바닥에 누워서 헤엄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야.

나중에 욕 먹을 거라고? 이 칭구가 뭘 모르는구만. 박정희 각하와 전두환 각하를 보라고. 당신이 앞으로할 일보다 몇 백나 험한 일을 했어도 멀쩡하잖아. 특히 전두환 각하는 진짜 피를 보고도 뻔뻔하고 살고 있고 존경까지 받고 있잖아. 선배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국회의장! 눈 딱 감고 국회를 쓸어버리게. 당신 혼자 손에 피를 묻히면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편해지고 행복해진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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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이 쉽지, 이건 김형오에게 고문이나 다름없다. 청와대의 큰 형이 한번 빠따를 때리자 그 아래로 줄줄이 줄빠따가 이어지고 졸지에 김형오가 막내 이등병으로서 줄빠따를 고스란히 다 맞는 격이다.

그런 줄빠다 구조는 너무 가혹하다.

김형오도 엄연히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나름대로 꿈이 있는 사람이다. 국회의장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 여야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싶을 것이다. 게다가 김형오는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나면 친정 한나라당으로 복당하여 당대표도 꿈꾸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루살이처럼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는 곤란한 것이다.

하지만, 어쩌랴. 저 청와대의 큰 형님은 요지부동이다. 만일 이명박이 마음만 바꾼다면 모든 것이 수월하게 끝날 것인데 이명박은 아주 불도저다. 불도저 이명박의 진면목이 요새 한나라당에게 발휘되는 중이라고할까.

그러면 해법은 없을까? 있다. 김형오가 자신이 국회의장이라는 점은 각성하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부, 국회, 사법부로 3권이 분립되어 있다. 이명박이 행정부의 수반이라면 김형오는 국회의 수반이다. 김형오가 그런 사실을 각성하면 일은 의외로 쉽게 풀린다. 다시 말하면, 김형오는 <직권상정 하지 않는다.>라고 확고하게 결단을 내리면 게임은 끝난다.

그 경우에 여야가 반발할 여지도 있지만, 어차피 여야의 각 국회의원들은 임시회등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므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다. 정부도 국회의 입법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존재이므로 대통령 이명박도 본질적으로 국회의장에게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면 김형오의 결단만 남았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굴종하여 줄빠따를 맞는 이등병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과 여야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국회의 수장이 될 것인가의 선택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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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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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사는 법



2009년이 시작되었지만 어느 지표 하나 반가운 것이 없다. 문득 뉴스를 보니 <내년 경상수지는 흑자다.>라고 한다.

경상수지 흑자? 그러면 좋은 일인가? 하여 그 내막을 들어보면 참담하다. 한국은 일본 등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한 후 가공하여 수출하는 원시적이고 종속적인 시스템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국내 경기가 안 좋다보니 기업들이 원자재의 수입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란다.

게다가 엊그제 이명박은 <2009년 상반기는 성장율이 마이너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2009년에는 플라스 성장이 목표다.>라고 발언한 것이 엊그제의 일인데, 또다시 새로운 발언을 내 놓은 것이다. 아마도 이명박은 <상반기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하반기는 플라스 성장을 할 것이다. 상하반기를 합쳐서 평균을 내보면 대충 올해 성장율은 플라스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어쨋거나, 올해 우리에게는 뭐 하나 우리에게 유리한 일이 없다. 굳이 비유하자만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씀씀이가 줄어들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됨으로써 대한민국이 갈수록 나라가 기우는 형국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대통령 이명박은 무엇을 해야할까? 그 답은 필자가 이미 수차례 언급했다. 혹자는 <이명박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나라를 살릴 대안을 내놓아라.>라고 주장하시는데, 필자는 이미 수차례 그런 대안을 내놓았다.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이념법안 처리는 화끈하게 포기하고 경제에 올인해야 한다.

현재 이명박은 경제가 목하 위기 상태인데도 이념 법안에 목을 매는 중이다. 그는 그런 법안을 경제법안이라고 우기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명박이 현명하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념법안 처리는 화끈하게 포기하고 경제살리기에만 매진해야 한다.

둘째, 조세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경기 부양, 차별적 조세정책>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경기부양에 투여함과 아울러, 부유층에게는 증세를 하고 빈곤층에게는 감세를 하는 정책을 취하겠다고 한다. 이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빈곤층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는 효과도 있다. 현재 이명박이 <경기부양, 부자감세>를 취하고 있는데, 오바마의 예를 본받아 조세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셋째, 대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

본래 <위기국면>이라는 것은 여당과 대통령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위기국면에서 여당과 대통령은 야당등 견제세력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문제는 이 위기 국면을 이명박과 여당 한나라당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아마추어 소리를 듣는 것도 이 때문이다.

넷째, 한국의 경제구조를 이참에 바꿔야 한다.

2009년 한국이 겪는 경제위기는 미국발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바가 크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국 경제는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바, 그 문제가 이번에 제대로 터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이 살길이다.>라고 하기도 한다. 이번 기회에 수출노선 다변화, 내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도 역시 모색해야 한다. 다만, 친미적이고 친재벌적인 이명박이 과연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쨋든,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려면 이명박은 당장 이념 법안부터 집어치워야 한다. 이념 법안을 경제법안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는 한, 2009년에도 경제회생을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이 살려면 이념 법안 운운하며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일이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새 박근혜가 조용히 있던데, 이명박은 박근혜를 좀 본받아야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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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한나라당 탈당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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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어느 신문에서 어느 외국 대사가 <한국 정치는 재미있다.>라고 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한다. 상당히 창피한 일이다.

한국 정치를 한 마디로 평가하면 <정치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18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단 하루도 정치권이 조용한 적이 없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간에 맹렬하게 다투고 선거가 끝나면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함으로써 정국이 소용돌이 쳤다.

또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만들어진 정당이 100개가 넘고, 그 결과 정당의 평균 수명이 2년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여당 정치인들이 자당 대통령더러 탈당하라고 요구하고 대통령이 실제 탈당해주기도 했다. 2007년에는 경우엔 집권 여당이 당을 해체하는 기막힌 사건도 있었다.

특히 임기 막판에 대통령이 집권여당을 탈당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사례가 아닌가 한다.

이런 사례는 이회창이 처음으로 만든 것으로 기억된다. 199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회창은 현직 대통령 김영삼에게 허수아비 불태우면서 탈당하라고 강요했고 김영삼은 울며겨자먹기로 집권여당을 탈당해주었다. 김대중 정부때에는 김대중이 임기 막판에 여당을 탈당해주고, 노무현 정부때에도 역시 노무현이 임기 막판에 여당을 탈당해주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당연히 <집권 여당의 정권 쟁취 욕심>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집권여당의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권여당이 작당하여 현직 대통령을 <고려장>시킨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고려장 전통(?)은 마땅히 극복되어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고려장 전통은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퇴행적 정치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쁜 전통은 본래 매우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고쳐지기 힘들다. 집권여당의 차기 주자가 현직 대통령을 고려장시키는 행태도, 여당 차기 주자가 고도의 도덕성을 가진 자이거나 고려장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쳐지기 힘들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이고 한나라당 당적을 갖는 이명박의 인기는 급락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고정적인 30%대의 지지도를 바탕으로 이명박의 지지도가 더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위에서 붙잡아주는 형상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명박이 한나라당을 먹여살리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이 이명박을 먹여살리는 형상이다.

그런데, 장차 한나라당은 여당이 대통령을 먹여살리는 일에 인내심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취임후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차기 대선 주자감이 부각되고 현직 대통령이 임기 1년째부터 지지도가 20%대에 머므는 이런 상황이라면 여당의 인내심도 역시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빠르면 2010년 지방선거 직전에 한나라당은 자당 대통령 이명박에게 <탈당하라!>라고 요구할 지도 모른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나, 한나라당의 스타일이나 그간의 나쁜 전통에 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참고로, 박근혜의 입장에서도 이명박이 한나라당을 탈당해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어차피 박근혜가 한나라당을 탈당할 것은 아니고 탈당하면 손해인 것이 명백한 마당이므로, 이명박이 한나라당을 탈당해주는 것이 박근혜에게는 이익이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적당한 시점에서 <역대 대통령의 탈당 선례>를 거론하면서 이명박에게 <한나라당을 탈당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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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올해에는 노무현 복당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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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참여정부의 경제지표에 관한 통계로 보면 노무현의 경제정책은 상당히 잘했다. 특히 이명박과 비교해보면 수준급이라고 할 수 있다.

나도 조토마에서 <노무현이 경제정책은 잘했다.>라고 주장한다. 박빠들이 <박정희가 독재는 했어도 경제는 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노무현도 경제정책은 박정희보다 나았다.>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노무현이 경제정책을 나름대로 이렇게 잘 해놓았는데, 그가 속했던 정당이나 한때 그의 지지자들은 노무현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그건 노무현이 자기가 속했던 정당에 녹아들지 못했고, 노사모 이외의 지지층에 대하여는 낯설어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무현은 지지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대북특검, 한미 FTA, 이라크 파병, 한나라당과의 연정, 호남지역주의 비난 등)을 대놓고 추진했고, 지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 노무현은 지지층의 이반을 자초했다.

경제를 잘 했음에도 노무현이 한때 지지자로부터 여전히 저평가 되는 것이나 퇴임 후 민주당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죽어라고 일은 했는데 욕은 욕대로 먹는 케이스>였던 것이다.

앞으로 노무현은 어떻게 해야할까? 무인도에 홀로 동떨어진 낙동강 오리알로 남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늦어도 2010년 지방선거 전에는 민주당에 복당할 것으로 본다. 그게 노무현의 장차 가야할 길이기도 하다.

혹자는 <노무현 민주당 복당론>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표할 것이다. DJ,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이 무당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노무현도 무당적으로 남아야한다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은 자기가 당을 만들고 그 당을 수단으로 하여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다. 그들은 전국구로서 애초부터 특정 정당에 소속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노무현은 최초로 정당이 낳은 대선후보이고 최초로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다. 게다가 그는 적지 영남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중이다. 이런 그에게는 소속 정당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심리적 안정감, 소속감>의 문제다.

그리고 민주당도 노무현이라는 자산을 버리면 안 된다. 노무현의 지지세력이 적지 않는데, 현재 그들은 지금도 민주당의 집토끼가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민노당이니 진보신당에도 가지고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 어차피 노빠들은 민주당 지지세력이니 차후에 거두어들일 필요가 있다.

물론, 유시민이 노무현의 등 뒤에 버티고 서 있고 노무현이 복당한 이후에 다시 당에서 유빠와 노빠가 분란을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 사실 그게 노무현 복당의 최대 걸림돌이다.

그러나, 그것도 고려해서 복당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올해는 조직 내부의 감정으로 인한 분란은 정리하고, 대자적(對自的)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집토끼 결집 차원>에서도 노무현의 복당은 필요하다. 2009년 민주당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열린우리당 시절의 경험을 거울 삼아 <분열은 곧 패배다.>라는 원칙을 조직의 불문율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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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마디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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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점거 상태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김형오가 오늘 새벽에 본회의장 철거를 하지 않음으로서 연말연시 철거는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주된 관측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내년 1월 8일에 본회의장 전격 철거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김형오가 손에 피를 묻히고 총대를 매는 것을 결단한다면 2009년 연초는 피바다가 될 것이다.

그런데, 냉정한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2009년 연시에 국회 본회의장을 그렇게 피바다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쟁점입법 85개가 경제관련 법안이냐.>라는 의문에 비추어보면 답은 명백하다. 한나라당은 이념법안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중이다. 2004년 총선에서 152석을 획득한 열린우리당은 그 여세를 몰아 연말에 소위 4대 개혁입법을 전격 추진함으로써 국회를 파란으로 몰아 갔는데, 현재 딱 그짝이다.

자, 그러면 앞으로 국회 대치 국면은 어떻게 될까?

김형오가 내년 1월 8일 즈음에 본회의장 철거를 해도 <산뜻한 신년>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야당 민주당이 장외로 나감은 물론이고 여론의 악화, 언론의 적대화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형오는 최악의 수법을 쓸 수 있다. 즉, <임시회 기간을 어영부영 넘기는 것>이다. 내년 1월 8일이 넘어가면 임시회는 끝난다. 이리 되면 민주당은 본회의장을 점거할 필요성이나 명분이 없어진다. 한나라당도 김형오에게 법안의 직권상정하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사실 그런 수법이 이번 사태를 가장 무난하게 푸는 해법이긴 하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모두 쟁점법안을 두고 다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색이 국회의장이 쟁점을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푸는 것은 보기에 안 좋다. 그것은 국회의장으로서의 책임 방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형오의 그릇이 다소 작아서 탁월한 해법을 내놓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지금은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합니다. 이념법안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정쟁을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한나라당은 이념법안 전쟁을 철회해야하고, 민주당은 국회 점거를 풀어야 합니다.>라고 누군가는 말해줘야한다.

그런데, 여기저기에 박근혜가 뭔가 한 마디 해주길 요구하는 것 같다. 아마도 박근혜가 <가장 유력한 미래권력>이고 여론 지지도가 높다보니, 그가 해법을 제시해주길 원하는 모양이다. 대통령 이명박, 국회의장 김형오, 당대표 박희태, 원내대표 홍준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는 이제 한 마디 할 때가 되었다. 연말연시를 불안하게 보내는 국민들에게 그녀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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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여자 고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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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내 야당을 자처했던 친박인사들과 박근혜가 요즘 꿀 먹은 벙어리다. 국회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전쟁에 버금가는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가 조성되는 때에 의외로 침묵을 지킨다.

문득, 작년에 잠시 대통령급이라며 정치시장에 나타났다가 조용히 사라진 고건의 일화가 생각난다.

고건은 박정희때에 등용되어 승승장구했던 인물이었고 1979년에는 청와대비서실 정무제2수석비서관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1979년 10.26 박정희 서거 당시 3일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1980년 5·17 비상계엄선포및 광주 학살 때에는 1주일간 잠적했다. 그래서 고건에게는 <당신은 1980년 5.18 광주학살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의문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이런 고건처럼 현재 박근혜도 중요한 위기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 입법전쟁은 단순한 여야간 당리당략이 아니다. 현재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각종 입법은 국가의 근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법안들이다.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후 추진한 각종 악법들과 견주어 그 악성이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의 입법 전쟁은 광주 518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박근혜는 어째서 침묵하는 것일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1980년에 침묵했던 고건이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돌아보면, 박근혜가 침묵하는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건은 전두환이 집권한 후에는 교통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등을 제수받았다. 그는 <당신은 1980년 5.18 광주학살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의문에 대하여 <신군부에 협조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지만, 실제로 그간 행한 과거를 돌아보면 신군부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박근혜도 당시 고건과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다. 요즘 슬슬 이마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이명박이 전두환을 닮아가는 것 같은데, 박근혜도 고건처럼 한 자리 제수받기 위해 침묵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박근혜는 여자 고건인가? 참고로, 박근혜랑 고건은 군대를 갔다오지 않았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모름지기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라면 이런 위기에 침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도대체 위기때마다 도망가고 침묵한다면 어떻게 믿고 국정을 맡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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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종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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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나라당 홍준표가 연일 강공 일색이다. 아마도 세간에 도는 <법무부 장관 기용설>에 잔뜩 고무된 모양이다. 내년 초에 개각할때 홍준표를 법무부 장관에 기용할 수도 있다는 하마평이 없는 소리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홍준표가 요즘처럼 이뻐보인 적은 없다. 홍준표가 한나라당을 <막장, 막다른 골목, 외길 낭떨러지>로 몰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는 지금 전략상에서 중대한 착오를 하고 있다. 그는 작년 대선 국면에서 국민들이 이명박을 찍고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찍은 이유가 바로 <민생경제부터 살려라.>라는 메시지였음을 망각하고 있다.

즉, 지금 홍준표는 민생경제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 각종 이념 악법에 몰두하는 중이다. 물론, 그들은 <이 법도 민생경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들은 의외로 적다.

홍준표의 가장 큰 공은 원내대표를 하면서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한나라당은 그 자신이 1% 기득권층을 위한 정당임에도 <서민주의>를 널리 표방함으로써 상당수의 서민들을 현혹한 바 있다. 특히 영남권에서 거주하는 서민들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 한 마디에 속아서 한나라당에게 묻지마 투표를 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영남권에서 든든한 기반을 유지했던 것도 알고보면 사기술 때문이었다는 것.

그런데, 이참에 한나라당이 확실하게 1%기득권층과 재벌 등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이명박이 각본을 짜고 홍준표가 연출하는 <한나라당 본색>이라는 영화를 이번에 찍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이처럼 1%기득권층과 재벌을 위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여전히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할 것이다. 고대사회나 봉건시대에 노예들이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주인을 위해 전쟁터에 나갔듯이 여전히 현대판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바보여도 경험을 통해 배운다.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는데도 못 보고 못 듣는 사람들이 다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자, 바야흐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말이 보인다. 현재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하는 것을 보면, 2004년 탄핵 후폭풍과 같은 극적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들의 정치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하겠다. 한나라당은 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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