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투 민주당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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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투 민주당 압승


김형오가 "1월 8일 임시회 말일까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표함으로써 이번 국회 파행은 사실상 종료된 것이나 다름 없어졌다.

왜 그러한가. 1월 8일 밤 12시가 지나면 임시회는 끝나고,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 직권상정은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차 떠난 뒤 손 흔드는 격, 마트 셔터 문이 내려진 뒤에 물건 사러 가는 격이기 때문이다.

물론, 임시회가 끝나면 다시 2월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는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말이다.

그러나,법안 처리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라는 것이 있기에 한번 시도해서 안 된 법안은 당분간 재시도되기 힘들다. 역대 우리 국회에서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법안이 재시도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김형오가 "1월 8일까지 직권상정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국회에서의 투쟁은 끝났다고 봐야한다.

민주당의 이번 전투의 최종 목표는 '이명박 악법 저지'라는 점에서,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직권상정이 되는 것을 막는 순간 민주당은 압승한 것이 된다.

개인적으로 이미 지난 12월 31일에 조토마와 김형오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글을 썼다. 김형오측이 읽었다면 나름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묘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체면치레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꼼수는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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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파행, 흐지부지될 듯

2008.12.31 18:52


방금 뉴스 속보에 의하면, 정세균 민주당 당대표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 만나 '새해에도 각 당의 원내대표가 모여 계속 대화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회 파행은 이제 장기전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된다. 또한, 오늘 12월 31일 밤의 거사는 없다는 말이 된다. 사실, 만일 오늘밤에 강행처리할 경우엔 보신각에 모일 인파들이 국회로 쳐들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임시국회에서의 쟁점 법안은 어떻게 될까? 김형오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겠지만, 사실은 이명박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런데 오늘 이명박이 흥미로운 발언을 했다. 이명박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3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연말 법안처리를 둘러싼 국회 대치상황에 대해 "차라리 다른 사람이 편하도록 내일이나 모레까지 안된다고 국회가 발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명박은 이렇게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연말연초에는 쟁점 법안 강행처리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이명박이 그런 인식을 갖는다면, 당연히 쟁점법안 처리는 내년 두번째 주의 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내년 두번째 주에 김형오가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여야간에 모두 큰 타격을 입지 않고 무난하게 일을 처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어영부영 임시회 기간을 경과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여야간에 당장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일으킬 듯한 공포 분위기만 잔뜩 조성하면서 내년 1월 8일 밤 12시를 넘기면 게임은 싱겁게 끝나게 되어 있다. 내년 1월 8일 밤 12시가 되면 임시회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법적으로 직권상정 운운을 할 수 없고 민주당도 국회를 점거할 명분이나 필요성이 없게 된다. 여야간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각각 명분을 얻으면서 철수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하고 가장 국회다운 해법이다.

야당, 시민단체, 언론기관의 입장에서도 임시회 기간을 대충 어영부영 경과시킴으로서, 쟁점법안을 두고그간 벌인 일촉즉발의 대립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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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에게서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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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에게서 배워야


세상살이하면서 항상 내 뜻대로만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면 세상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War of all against all)이 발어지는 살벌한 전쟁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홉스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절대 군주로 하여금 조정케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만인의 투쟁을 국가와 법원등 공신력이 있는 집단이 하고 있다.

문제는 그 국가기관 내부의 투쟁은 누가 조정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또한 모든 분쟁을 국가가 조정할 수도 없고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대화와 타협>이다. 대화와 타협은 현대 정치의 수단이기도 하다. 대화와 타협은 상반되는 주장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리고 소외자에 대한 배려>를 이뤄내는 최선의 수단이다. 이는 전쟁이 승자 독식(All or nothing)인 것과 확연히 비교된다.

현재 국회 본청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일촉즉발의 대립을 하고 있다. 한 쪽은 창을, 한 쪽은 방패를 들고 싸우고 있다. 그 때문에 시민들이 편안해야할 주말이 전두환의 광주학살 작전명 '화려한 휴가'처럼 되고 있다.

사실 정치 자체가 전쟁이다. 과거에는 영토를 두고 창칼로 전투를 벌였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의회에서 법안은 두고 힘겨루기를 한다. 과거에는 권력을 얻기 위해 암살도 불사했지만, 현대에서는 선거기간에 말로써 상대방을 공격한다.

그러나 정치가 전쟁이라는 점에서도 역설적으로 대화와 타협 능력은 빛나는 무기다. 고려의 서희가 말로써 거란족을 굴복시킨 것이 단적인 예다. 확실히 대화와 타협 능력은 정치적 유능성의 중요한 잣대이다.

그런데, 현재 한나라당에는 대화와 타협능력을 갖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힘과 숫자로서 밀어부치려는 분위기에 압도되어 모두 침묵하고 있다. 원희룡, 남경필 등 그간 소장파로 불렸던 인사들도 침묵하는 중이다. 정당 정치, 당론 정치의 위세에 눌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다만, 박근혜가 요새 눈에 뜨인다.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박근혜는 단연 군계일학(닭무리 중에 학 한 마리)이다. 어찌보면 까마귀 노는 데에 백로가 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사실 박근혜는 지난 2004년에 야당 한나라당 당대표를 하면서 당시 집권 여당을 상대로 정치를 매우 잘(?)했다. 대화와 타협을 적당히 하면서도 비타협적 투쟁을 할 때는 싸움닭처럼 잘 했다. 당시 집권 여당 열린우리당에게는 박근혜만큼 골치아픈 정치인은 없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박근혜만큼 얄미운 사람이 없었다.

박근혜를 보면서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잘 하는 사람이 공격도 잘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탁월한 주행능력을 가진 마라토너가 천천히 달릴 때와 속도를내야할 때를 가려서 달리는 것과 같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강경 일변도로 달리는 현재 한나라당 지도부(박희태, 홍준표)는 초짜 중에 초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달려야갈 나날이 4년이나 남았는데, 초반에 이렇게 힘을 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기나긴 마라톤 레이스를 펼쳐야하는데, 초반부터 이렇게 힘을 빼면 남은 레이스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

앞으로의 여야 대치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나라당이 장차 어떤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박근혜가 보여준 리더십을 많이 배워야 한다.

참고로, 민주당 당원인 필자가 박근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하여 한나라당 분열을 도모한다는 둥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색안경을 쓰고 보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전에 일본의 모 인사는 이순신에 대하여 명장이라고 극찬했다고 한다. 비록 적(?)이지만 잘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칭찬하는 것이 옳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못 한 것은 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배움도 있고 대화도 되는 것이다. 필자의 박근혜 띄우기는 그 정도의 맥락으로 보면 된다.

더불어 앞으로 한나라당에서 박근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기 바란다. 박근혜식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한나라당이 펼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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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핑포인트와 이명박정권 3월 붕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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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핑포인트와 이명박정권 3월 붕괴설



인간의 생각은 평생 유지되는 것일까, 아니면 변경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은 고대로부터 철학자의 중요한 연구 테마 중에 하나다. 소위 혁명이라는 것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가라는 테마와 같다.

그런데, 혁명론에 의하면, 혁명은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통설이고 실제 그랬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혁명이라는 것은 산업혁명을 할 때 쓰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혁명이다. 그간 빨갱이 타령을 해왔던 우파 논객들이 혁명이라는 말만으로 더럭 겁을 먹으실 것 같아서 하는 소리다.

혁명에 대한 흥미로운 책이 "티핑 포인트"다. 어떤 상품이 돌풍을 일으키며 유행되는 현상이 종종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그 책의 주요 테마다. "티핑 포인트"에서는 유행의 3대 요건으로서 소수자의 법칙, 고착성 요소, 상황의 힘을 거론한다.

소수자의 법칙이라 함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소수가 유행의 전도사라는 의미다. 유명인의 말 한 마디가 대중들에게 파급력이 큰 것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의 광고가 연애인을 기용하여 '이 물건을 사세요. 제가 보증해요.'라고 말하게 하는 것도 그런 경우다.

고착성의 요소라 함은 유행을 탈 수 밖에 없는 내용을 가져야한다는 의미다. '탁, 던지니까 척, 달라붙는다.'라고 할 만한 해야 유행을 탄다는 취지다.요새 유행하는 감염, 바이러스라는 말과 같다. 한 마디 툭 던졌는데 사람의 뇌리에 확 박히고 입에서 입으로 구전될 때 그 상품은 고착성이 있는 상품으로서 대박을 터뜨린다.

상황의 힘이라는 유행을 탈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전봇대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획기적인 휠체어를 만들었다고 해도 당대 시장이 요구하지 않으면 안 팔리는 것과 같다. 유행어들이 만들어질 때 왜 그런 유행어가 대중들에게 널리 퍼지는지 객관적인 조건을 연구하는 것도 그런 경우다.

그러니까 소수자의 법칙, 고착성의 요소, 상황의 힘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과 같다. 소수자(병원균), 고착성(숙주), 상황(병원균이 번식할 만한 조건)이 있을 경우에 그 병원균은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다.

<티핑 포인트>는 위 3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느닷없이 어떤 상품이 유행한다고 규정내린다. 불과몇달 전만해도 전혀 기미조차 없었던 어떤 현상이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순간 대세가 된다고 진단한다.

티핑포인트의 원리를 사람의 생각에도 적용해보자.

세상에는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글을 써대는 소수자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소수자의 법칙에 나오는 그 소수자들이다.

이들 소수자중에서 탁월한 정치적 주장과 전망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네르바가 그런 경우다. 수많은 네티즌들은 미네르바의 글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기뻐하며 여기저기 퍼다 나른다. 고착성이 높은 글은 종종 대중들의 뇌를 대체한다. 대중들은 고착성이 높은 어떤 사람의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한다. 미네르바의 생각이 대중의 생각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 예이다.

고착성이 높은 소수자들은 적절한 상황을 만나면 혁명적인 파괴력을 발휘한다. 1900년대 초반 1차 대전으로 위기에 처한 러시아 사회에서는 레닌의 웅변이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다. 당대 러시아 대중들에게는 레닌의 주장이 메시아의 말씀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올해 2009년은 경제위기, 대량 실업 등 상황의 힘이 강하게 작용할만한 해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연초부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듦으로써 상황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탁월한 논리를 가진 열정적인 소수자들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먹힐 수 있다.

그렇다면 2009년 3월 이명박 정권 붕괴설에도 티핑 포인트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소수자의 법칙, 고착성의 요소, 상황의 힘이 맞아 떨어지면 2009년 3월 이명박 정권 붕괴설은 느닷없이 유행 혹은 대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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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사자성어-명박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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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사자성어-명박퇴진



2009년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일까. 일단 경제회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는데, 경제 회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다. 바로 명박 퇴진이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 사이버모욕죄나 신문방송등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면적으로 그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고한다. 그런 입법을 하면 고용이 창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른 꼼수가 숨겨져 있다. 경제위기에 편승하여 정권 유지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민사회의 반정부 여론을 막기 위해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고 공중파 방송을 정권이 통제함으로써 친여 방송만 국민들이 보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잠깐. 필자는 이명박정권은 정권유지를 도모하고자 악법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규정에 고개를 갸웃거릴 분도 있을 것이다.

<정권연장>이라면 몰라도 정권유지를 위해 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을 것이다. 역대 독재정권의 경우 정권연장(즉, 대통령 재선이나 3선을 위한 헌법및 선거법 개정)을 시도하긴 했지만, 정권 유지(즉 임기 5년이라도 채우기 위한 악법 제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런 의문은 충분히 일리는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죽은 듯이 가만히만 있어도 임기 5년은 보장되기 때문이다. 식물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도 임기 5년 중에 누가 정권교체를 주장하지도 않는다. 노태우를 봐라. 아무리 물태우니 하며 욕을 먹어도 임기 5년은 만땅으로 채웠다.

그럼에도 현재 이명박 정권은 그 임기 5년도 못 지킬 것을 두려워하여 정권 유지를 위한 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유지될 정권을 누가 빼앗아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이명박 정권은 그만큼 정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중이라는 의미라고 하겠다.

사실, 여차하면 이명박더러 사퇴하라, 퇴진하라는 소리가 나올 상황이기도 하다. 작년 1년간 경제를 완전 말아먹었고 올해 2009년에는 아예 마이나쓰 성장과 대량 실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임을 알았던 것일까? 이명박은 하는 일도 없이 월급만 받아 쳐 먹었다는 소리를 들을까 우려하여 미리미리 월급도 기부하는 선수를 쳤다. '월급도 모두 반납했으니, 내가 대통령으로서 일을 못했어도 욕할 수 없다.'라고 미리 연막을 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명박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회비용을 박탈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명박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명박이 2007년 1년 내내 국민들에게 사기쳐서 대통령되는 바람에 국민들은 지금 죽도 밥도 못 먹는 거지신세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지난 1년간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지켜봐줬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본다는 말도 무시하면서 국민들은 지난 1년간 떡잎이 노란 이명박 정권을 꾹 참고 인내해줬다.

하지만, 참는데에도 한계가 있다. 1년간 개판쳤으면 이미 쫑 났다고 봐야 한다. 경제불안, 대량 실업사태, 그리고 언론악법 추진등 온갖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2009년 신년화두는 명박퇴진이라고 정해야할 것이다. 명박퇴진!! 2009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를 사자성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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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3월 붕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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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3월 붕괴설



국회에 대해 한나라당이 오늘 2차에 걸친 공습작전을 펼쳤다. 국회의장 김형오는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경찰 병력 900명도 요청했다고 한다. 국회를 경찰병력이 둘러싸고 있다.

이건 완전히 수시로 위수령을 내린 박정희식 통치이자 1980년 광주학살을 준비하는 계엄 상황이다.

현재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정권인지 생방송으로 교육하는 중이다. 1980년 이전의 비극적인 한국 현대사, 박정희와 전두환과 한나라당의 범죄행위를 알지 못하는 20대와 30대에게는 살아있는 교육현장이 되겠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가 다음 수순이다. 갈데까지 간 민주당은 그 외에 다른 수가 없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의원직 총사퇴가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빠르면 다음 주부터 대규모 장외 집회가 발생할 수 있다.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언론과 방송사도 이번에는 대거 가담할 것이다. 1987년 이후 20년만에 재연되는 최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질 수 있다.

이경우 작년 초반을 뜨겁게 달군 촛불집회보다 더 대규모이자 더 강렬한 장외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 집회에서 나올 구호는 당연히 <이명박 정권 타도!>일 수 있다.

그리스와 태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가 한국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것이고,작년에 세간에 떠돌던 <2009년 3월 이명박 정권 붕괴설>도 새삼 설득력을 얻어갈 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국회 공습을 <단말마(斷末魔)의 자충수>라고 규정내린다. 이명박 정권이 자신의 말마(末魔 marman, 급소)를 자르는 행위(斷末魔)를 하는 것으로 본다.

아무리 장기집권 야욕(즉 생명연장의 야욕)이 강하다고 하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하면 되려 생명이 단축되지 않을까 한다. 오래 살려고 쌩쓰다가 되려 단명하는 격이라고 할까.

앞으로 이명박 정권이 무슨 단말마(斷末魔)의 비명을 지르는지 두고볼 일이다. <이명박 정권 3월 붕괴설>도 생각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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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권력 박근혜와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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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권력 박근혜와 김형오



국회 파행에 대한 해법을 두고 여당 한나라당 내부의 당론이 중구난방이라고 한다. 강경파에서 온건파까지 입 달린 사람들은 모두 한마디씩 하는데, 어느 쪽으로도 당론이 모아지지 않는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당론이 중구난방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청와대에서 이명박이 <강행처리하라!>라고 오다를 내려놓은 상황이고, 이런 오더가 흔들릴 리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한나라당에서 이래저래 터져나오는 이견들은 그저 <투덜거림, 불평 불만, 뒷담화>수준이라는 의미다.

그런 이런 중구난방 속에서 박근혜가 한 마디 슬쩍 했다. 그는 <끝까지 대화로 타결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했다.

사실 박근혜로서는 그런 멘트가 최선이다.

일단 박근혜는 현재 한나라당 소속이므로 한나라당의 당론에 명백하게 반대할 수 없다. 정작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신문방송법은 <한나라당의 방송 장악및 장기집권의 포석>이라는 점에서 박근혜가 반대할 이유도 없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박근혜를 위한 레드카펫을 까는 중인 것이다.

그렇지만, 박근혜가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 찬성할 수도 없다.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고로 큰 꿈을 가진 사람은 항상 이미지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물론, 고대 사회나 전 근대사회에서는 큰 꿈을 가진 자는 손에 피를 묻히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30년 전에도 큰 꿈을 가진 자는 손에 기꺼이 피를 묻혔다. 그러나 지금은 투표(국민적 인기)을 통해 집권하는 시대다. 손에 피를 묻힌 자는 국민적 지탄을 받고 절대 당선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박근혜가 피투성이 전쟁터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끝까지 대화로 타결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박근혜다운 해법이다. 나아가 그는 이참에 <평화주의자, 대화주의자>로서 이미 메이킹도 했다. 박근혜는 <남들 싸울 때 말리는 사람이 가장 이익을 본다.>라는 상식적인 이치를 실현하는 중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경우>라고 봐야 한다. 이명박이 손에 피를 묻혀가며 죽 쒀서 박근혜에게 바치는 국면이다.

문제는 이번 <화려한 휴가 작전, 피바다 작전>에서 손에 피를 묻힌 사람들이 4년 뒤에도 살아남느냐이다. 4년 뒤에는 한나라당의 당권과 대권을 모두 박근혜가 쥘 것인데, 지금 백정노릇을 하여 국민적 지탄과 비난을 한 몸에 받을 사람들이 2012년 총선에서 박근혜로부터 공천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어부지리>와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묘하게 조합되는 국면이다.

박근혜는 침묵함으로써 이익도 얻고 불이익도 얻을 것이다. 박근혜의 침묵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의 침묵에 대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느냐이다. 박근혜의 침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나라당 친이계, 야당(민주당, 민노당, 자선당)일 것이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나라당 친박인사들과 친박연대가 아닐까 한다.

박근혜가 현명하다면, 즉 미래권력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드러내려면 이 시점에서 좀더 나은 해법을 제시해야 했다. <끝까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말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말이고, 사실 일주일 전이 여론조사에서 나온 말이기하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읊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만일 내가 박근혜의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이념 법안 강행처리를 접어야 한다.>라고 일갈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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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사자성어-근혜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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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사자성어-근혜대세


2009년 올해 한해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경제회복>이 될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경제는 상반기에는 최악의 바닥으로 떨어지지만 하반기부터는 완만한 상승을 이룰 것이다.>라고 전망한다.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올해 하반기부터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올해 상반기는 이명박 정권에게 최악의 위기 국면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당장에 3월 위기설도 넘겨야하고, 기업 구조조정과 대량 실업사태를 직면해야 한다.

혹자는 <2008년 초반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집회가 재연될 수도 있다.>라고도 한다. 대량실업 사태로 인해 불만이 폭발한 실업자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스 반정부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

이처럼 대한민국에는 현재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2009년에는 좀더 사정이 나빠지지만 않기를 바라는 것이 대체적인 바램일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단 한 사람, 2009년이 대망의 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 새해의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가슴 벅차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바로 박근혜다.

바야흐로 2009년은 박근혜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에 2월 초 개각때 박근혜 계파가 얼마나 입각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엊그제 지지도가 23%대로 폭락한 이명박으로서는 박근혜 계파를 포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4.29.재보선도 있다. 한나라당은 경주 후보로 친박인사를 공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2009년 초반의 불안한 민심은 박근혜에게 더 많은 기대와 요구를 할 것이다. <이명박은 종이 대통령, 박근혜는 미래 대통령>으로서 실질적인 이중권력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를 타서 올해 하반기에는 박근혜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진단이 대세다. 내년 2010년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박근혜가 한나라당 접수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데 이론을 다는 사람은 없다.

결국, 2009년의 사자성어는 <근혜대세>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도, 2009년에 한하여 박근혜가 최대한 자기의 기량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박근혜의 내공이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검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바란다.

내가 2009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근혜대세>라고 칭한 이유는 <박근혜의 실체를 올해 한번 보자.>는 취지다. 올해 2009년에는 박근혜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박근혜의 실제 내공을 검증하기 매우 좋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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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이등병이냐 국회 수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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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이등병이냐 국회 수장이냐.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치가 장기전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물론, 그런 사정은 익히 예상되어 있었다. 이미 지난 12월 31일 자정까지 김형오의 질서유지권 집행이 성사되지 않는 순간부터 <1월 두번째 주인 1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뭔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예측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류의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어차피 1월 1일은 신년 인사를 해야하고, 1월 2일에는 이명박이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하고, 1월 3일과 4일은 휴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채도사의 효험은 <1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맞추는 것에 있다. 필자는 이미 지난 12월 31일에 <국회파행, 흐지부지될 듯>이라는 예언은 한 바 있다. 이는 전투의 본질에 비추어 봐도 자명하다.

전투를 준비하는 자는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할 것인가, 전격전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한다. 전격전으로 할 생각이면 초반에 전광석화처럼 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장기전으로 할 것이었다면 군량비와 실탄을 든든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한나라당의 경우 어떤 작전을 짰을까? 홍준표와 박희태의 말만으로 판단해보면 그들은 <전격전>을 계획했을 것이다. 돌격앞으로는 거창하게 외쳤다는 점이나 한미 FTA안 단독 상정 등을 보면 전격전 전략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의 장기전 모드는 <전격전 실패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애초에 장기전을 전혀 고려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장기전에는 작전이랄 것도 없는 것이고, 전격전에 실패하여 부득이하게 장기전을 펼치는 부대는 결국 철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필자는 <국회 파행이 1월 8일을 넘김으로써 결국 흐지부지될 것이다.>라고 진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예언도 맞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전투의 향방은 홍준표, 김형오의 선택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입장과 성격은 그래서 향후 전투의 향방에 중요한 요소다. 여차하면 잠시 숨고르기를 한 후 1월 2번째 주에 다시 전격전을 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홍준표와 김형오의 사정을 돌아보자.

현재 홍준표는 오다 노부가나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거론하면서 <울지 않는 새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했다. 그러나, 오다 노부가나의 스타일이 며칠 사이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스타일로 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홍준표는 궁지에 몰린 것이다. 이명박을 비롯한 청와대의 압력과 당내 강경파의 압력 사이에 끼어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럴 때에 홍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뿐이다. 김형오를 압박하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압박을 받는 홍준표가 유일하게 화풀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형오다. 실제 홍준표는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으니 그것을 집행하면 모두 종료된다.>라며 김형오에게 책임은 떠넘긴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 파행의 모든 압력은 김형오에게 쏠리게 된다. 내일과 모레, 2일간 청와대와 한나라당과 홍준표와 박희태는 김형오만 붙잡고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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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본회의장을 당신이 총대를 매고 쓸어버리게. 뭘 그리 고민하는가? 당신이 직접 쓸어버리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당신은 그냥 말만 하면 된다. 당신이 '쓸어버려.'라는 4자의 한 마디만 하면 모든 상황은 종료되는 거야. 그건 방바닥에 누워서 헤엄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야.

나중에 욕 먹을 거라고? 이 칭구가 뭘 모르는구만. 박정희 각하와 전두환 각하를 보라고. 당신이 앞으로할 일보다 몇 백나 험한 일을 했어도 멀쩡하잖아. 특히 전두환 각하는 진짜 피를 보고도 뻔뻔하고 살고 있고 존경까지 받고 있잖아. 선배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국회의장! 눈 딱 감고 국회를 쓸어버리게. 당신 혼자 손에 피를 묻히면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편해지고 행복해진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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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이 쉽지, 이건 김형오에게 고문이나 다름없다. 청와대의 큰 형이 한번 빠따를 때리자 그 아래로 줄줄이 줄빠따가 이어지고 졸지에 김형오가 막내 이등병으로서 줄빠따를 고스란히 다 맞는 격이다.

그런 줄빠다 구조는 너무 가혹하다.

김형오도 엄연히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나름대로 꿈이 있는 사람이다. 국회의장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 여야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싶을 것이다. 게다가 김형오는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나면 친정 한나라당으로 복당하여 당대표도 꿈꾸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루살이처럼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는 곤란한 것이다.

하지만, 어쩌랴. 저 청와대의 큰 형님은 요지부동이다. 만일 이명박이 마음만 바꾼다면 모든 것이 수월하게 끝날 것인데 이명박은 아주 불도저다. 불도저 이명박의 진면목이 요새 한나라당에게 발휘되는 중이라고할까.

그러면 해법은 없을까? 있다. 김형오가 자신이 국회의장이라는 점은 각성하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부, 국회, 사법부로 3권이 분립되어 있다. 이명박이 행정부의 수반이라면 김형오는 국회의 수반이다. 김형오가 그런 사실을 각성하면 일은 의외로 쉽게 풀린다. 다시 말하면, 김형오는 <직권상정 하지 않는다.>라고 확고하게 결단을 내리면 게임은 끝난다.

그 경우에 여야가 반발할 여지도 있지만, 어차피 여야의 각 국회의원들은 임시회등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므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다. 정부도 국회의 입법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존재이므로 대통령 이명박도 본질적으로 국회의장에게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면 김형오의 결단만 남았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굴종하여 줄빠따를 맞는 이등병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과 여야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국회의 수장이 될 것인가의 선택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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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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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사는 법



2009년이 시작되었지만 어느 지표 하나 반가운 것이 없다. 문득 뉴스를 보니 <내년 경상수지는 흑자다.>라고 한다.

경상수지 흑자? 그러면 좋은 일인가? 하여 그 내막을 들어보면 참담하다. 한국은 일본 등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한 후 가공하여 수출하는 원시적이고 종속적인 시스템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국내 경기가 안 좋다보니 기업들이 원자재의 수입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란다.

게다가 엊그제 이명박은 <2009년 상반기는 성장율이 마이너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2009년에는 플라스 성장이 목표다.>라고 발언한 것이 엊그제의 일인데, 또다시 새로운 발언을 내 놓은 것이다. 아마도 이명박은 <상반기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하반기는 플라스 성장을 할 것이다. 상하반기를 합쳐서 평균을 내보면 대충 올해 성장율은 플라스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어쨋거나, 올해 우리에게는 뭐 하나 우리에게 유리한 일이 없다. 굳이 비유하자만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씀씀이가 줄어들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됨으로써 대한민국이 갈수록 나라가 기우는 형국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대통령 이명박은 무엇을 해야할까? 그 답은 필자가 이미 수차례 언급했다. 혹자는 <이명박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나라를 살릴 대안을 내놓아라.>라고 주장하시는데, 필자는 이미 수차례 그런 대안을 내놓았다.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이념법안 처리는 화끈하게 포기하고 경제에 올인해야 한다.

현재 이명박은 경제가 목하 위기 상태인데도 이념 법안에 목을 매는 중이다. 그는 그런 법안을 경제법안이라고 우기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명박이 현명하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념법안 처리는 화끈하게 포기하고 경제살리기에만 매진해야 한다.

둘째, 조세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경기 부양, 차별적 조세정책>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경기부양에 투여함과 아울러, 부유층에게는 증세를 하고 빈곤층에게는 감세를 하는 정책을 취하겠다고 한다. 이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빈곤층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는 효과도 있다. 현재 이명박이 <경기부양, 부자감세>를 취하고 있는데, 오바마의 예를 본받아 조세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셋째, 대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

본래 <위기국면>이라는 것은 여당과 대통령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위기국면에서 여당과 대통령은 야당등 견제세력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문제는 이 위기 국면을 이명박과 여당 한나라당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아마추어 소리를 듣는 것도 이 때문이다.

넷째, 한국의 경제구조를 이참에 바꿔야 한다.

2009년 한국이 겪는 경제위기는 미국발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바가 크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국 경제는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바, 그 문제가 이번에 제대로 터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이 살길이다.>라고 하기도 한다. 이번 기회에 수출노선 다변화, 내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도 역시 모색해야 한다. 다만, 친미적이고 친재벌적인 이명박이 과연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쨋든,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려면 이명박은 당장 이념 법안부터 집어치워야 한다. 이념 법안을 경제법안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는 한, 2009년에도 경제회생을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이 살려면 이념 법안 운운하며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일이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새 박근혜가 조용히 있던데, 이명박은 박근혜를 좀 본받아야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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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한나라당 탈당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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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어느 신문에서 어느 외국 대사가 <한국 정치는 재미있다.>라고 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한다. 상당히 창피한 일이다.

한국 정치를 한 마디로 평가하면 <정치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18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단 하루도 정치권이 조용한 적이 없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간에 맹렬하게 다투고 선거가 끝나면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함으로써 정국이 소용돌이 쳤다.

또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만들어진 정당이 100개가 넘고, 그 결과 정당의 평균 수명이 2년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여당 정치인들이 자당 대통령더러 탈당하라고 요구하고 대통령이 실제 탈당해주기도 했다. 2007년에는 경우엔 집권 여당이 당을 해체하는 기막힌 사건도 있었다.

특히 임기 막판에 대통령이 집권여당을 탈당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사례가 아닌가 한다.

이런 사례는 이회창이 처음으로 만든 것으로 기억된다. 199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회창은 현직 대통령 김영삼에게 허수아비 불태우면서 탈당하라고 강요했고 김영삼은 울며겨자먹기로 집권여당을 탈당해주었다. 김대중 정부때에는 김대중이 임기 막판에 여당을 탈당해주고, 노무현 정부때에도 역시 노무현이 임기 막판에 여당을 탈당해주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당연히 <집권 여당의 정권 쟁취 욕심>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집권여당의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권여당이 작당하여 현직 대통령을 <고려장>시킨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고려장 전통(?)은 마땅히 극복되어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고려장 전통은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퇴행적 정치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쁜 전통은 본래 매우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고쳐지기 힘들다. 집권여당의 차기 주자가 현직 대통령을 고려장시키는 행태도, 여당 차기 주자가 고도의 도덕성을 가진 자이거나 고려장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쳐지기 힘들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이고 한나라당 당적을 갖는 이명박의 인기는 급락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고정적인 30%대의 지지도를 바탕으로 이명박의 지지도가 더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위에서 붙잡아주는 형상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명박이 한나라당을 먹여살리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이 이명박을 먹여살리는 형상이다.

그런데, 장차 한나라당은 여당이 대통령을 먹여살리는 일에 인내심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취임후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차기 대선 주자감이 부각되고 현직 대통령이 임기 1년째부터 지지도가 20%대에 머므는 이런 상황이라면 여당의 인내심도 역시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빠르면 2010년 지방선거 직전에 한나라당은 자당 대통령 이명박에게 <탈당하라!>라고 요구할 지도 모른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나, 한나라당의 스타일이나 그간의 나쁜 전통에 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참고로, 박근혜의 입장에서도 이명박이 한나라당을 탈당해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어차피 박근혜가 한나라당을 탈당할 것은 아니고 탈당하면 손해인 것이 명백한 마당이므로, 이명박이 한나라당을 탈당해주는 것이 박근혜에게는 이익이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적당한 시점에서 <역대 대통령의 탈당 선례>를 거론하면서 이명박에게 <한나라당을 탈당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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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올해에는 노무현 복당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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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참여정부의 경제지표에 관한 통계로 보면 노무현의 경제정책은 상당히 잘했다. 특히 이명박과 비교해보면 수준급이라고 할 수 있다.

나도 조토마에서 <노무현이 경제정책은 잘했다.>라고 주장한다. 박빠들이 <박정희가 독재는 했어도 경제는 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노무현도 경제정책은 박정희보다 나았다.>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노무현이 경제정책을 나름대로 이렇게 잘 해놓았는데, 그가 속했던 정당이나 한때 그의 지지자들은 노무현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그건 노무현이 자기가 속했던 정당에 녹아들지 못했고, 노사모 이외의 지지층에 대하여는 낯설어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무현은 지지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대북특검, 한미 FTA, 이라크 파병, 한나라당과의 연정, 호남지역주의 비난 등)을 대놓고 추진했고, 지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 노무현은 지지층의 이반을 자초했다.

경제를 잘 했음에도 노무현이 한때 지지자로부터 여전히 저평가 되는 것이나 퇴임 후 민주당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죽어라고 일은 했는데 욕은 욕대로 먹는 케이스>였던 것이다.

앞으로 노무현은 어떻게 해야할까? 무인도에 홀로 동떨어진 낙동강 오리알로 남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늦어도 2010년 지방선거 전에는 민주당에 복당할 것으로 본다. 그게 노무현의 장차 가야할 길이기도 하다.

혹자는 <노무현 민주당 복당론>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표할 것이다. DJ,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이 무당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노무현도 무당적으로 남아야한다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은 자기가 당을 만들고 그 당을 수단으로 하여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다. 그들은 전국구로서 애초부터 특정 정당에 소속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노무현은 최초로 정당이 낳은 대선후보이고 최초로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다. 게다가 그는 적지 영남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중이다. 이런 그에게는 소속 정당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심리적 안정감, 소속감>의 문제다.

그리고 민주당도 노무현이라는 자산을 버리면 안 된다. 노무현의 지지세력이 적지 않는데, 현재 그들은 지금도 민주당의 집토끼가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민노당이니 진보신당에도 가지고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 어차피 노빠들은 민주당 지지세력이니 차후에 거두어들일 필요가 있다.

물론, 유시민이 노무현의 등 뒤에 버티고 서 있고 노무현이 복당한 이후에 다시 당에서 유빠와 노빠가 분란을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 사실 그게 노무현 복당의 최대 걸림돌이다.

그러나, 그것도 고려해서 복당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올해는 조직 내부의 감정으로 인한 분란은 정리하고, 대자적(對自的)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집토끼 결집 차원>에서도 노무현의 복당은 필요하다. 2009년 민주당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열린우리당 시절의 경험을 거울 삼아 <분열은 곧 패배다.>라는 원칙을 조직의 불문율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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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마디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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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점거 상태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김형오가 오늘 새벽에 본회의장 철거를 하지 않음으로서 연말연시 철거는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주된 관측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내년 1월 8일에 본회의장 전격 철거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김형오가 손에 피를 묻히고 총대를 매는 것을 결단한다면 2009년 연초는 피바다가 될 것이다.

그런데, 냉정한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2009년 연시에 국회 본회의장을 그렇게 피바다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쟁점입법 85개가 경제관련 법안이냐.>라는 의문에 비추어보면 답은 명백하다. 한나라당은 이념법안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중이다. 2004년 총선에서 152석을 획득한 열린우리당은 그 여세를 몰아 연말에 소위 4대 개혁입법을 전격 추진함으로써 국회를 파란으로 몰아 갔는데, 현재 딱 그짝이다.

자, 그러면 앞으로 국회 대치 국면은 어떻게 될까?

김형오가 내년 1월 8일 즈음에 본회의장 철거를 해도 <산뜻한 신년>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야당 민주당이 장외로 나감은 물론이고 여론의 악화, 언론의 적대화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형오는 최악의 수법을 쓸 수 있다. 즉, <임시회 기간을 어영부영 넘기는 것>이다. 내년 1월 8일이 넘어가면 임시회는 끝난다. 이리 되면 민주당은 본회의장을 점거할 필요성이나 명분이 없어진다. 한나라당도 김형오에게 법안의 직권상정하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사실 그런 수법이 이번 사태를 가장 무난하게 푸는 해법이긴 하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모두 쟁점법안을 두고 다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색이 국회의장이 쟁점을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푸는 것은 보기에 안 좋다. 그것은 국회의장으로서의 책임 방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형오의 그릇이 다소 작아서 탁월한 해법을 내놓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지금은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합니다. 이념법안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정쟁을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한나라당은 이념법안 전쟁을 철회해야하고, 민주당은 국회 점거를 풀어야 합니다.>라고 누군가는 말해줘야한다.

그런데, 여기저기에 박근혜가 뭔가 한 마디 해주길 요구하는 것 같다. 아마도 박근혜가 <가장 유력한 미래권력>이고 여론 지지도가 높다보니, 그가 해법을 제시해주길 원하는 모양이다. 대통령 이명박, 국회의장 김형오, 당대표 박희태, 원내대표 홍준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는 이제 한 마디 할 때가 되었다. 연말연시를 불안하게 보내는 국민들에게 그녀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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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여자 고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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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내 야당을 자처했던 친박인사들과 박근혜가 요즘 꿀 먹은 벙어리다. 국회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전쟁에 버금가는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가 조성되는 때에 의외로 침묵을 지킨다.

문득, 작년에 잠시 대통령급이라며 정치시장에 나타났다가 조용히 사라진 고건의 일화가 생각난다.

고건은 박정희때에 등용되어 승승장구했던 인물이었고 1979년에는 청와대비서실 정무제2수석비서관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1979년 10.26 박정희 서거 당시 3일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1980년 5·17 비상계엄선포및 광주 학살 때에는 1주일간 잠적했다. 그래서 고건에게는 <당신은 1980년 5.18 광주학살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의문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이런 고건처럼 현재 박근혜도 중요한 위기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 입법전쟁은 단순한 여야간 당리당략이 아니다. 현재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각종 입법은 국가의 근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법안들이다.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후 추진한 각종 악법들과 견주어 그 악성이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의 입법 전쟁은 광주 518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박근혜는 어째서 침묵하는 것일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1980년에 침묵했던 고건이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돌아보면, 박근혜가 침묵하는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건은 전두환이 집권한 후에는 교통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등을 제수받았다. 그는 <당신은 1980년 5.18 광주학살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의문에 대하여 <신군부에 협조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지만, 실제로 그간 행한 과거를 돌아보면 신군부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박근혜도 당시 고건과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다. 요즘 슬슬 이마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이명박이 전두환을 닮아가는 것 같은데, 박근혜도 고건처럼 한 자리 제수받기 위해 침묵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박근혜는 여자 고건인가? 참고로, 박근혜랑 고건은 군대를 갔다오지 않았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모름지기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라면 이런 위기에 침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도대체 위기때마다 도망가고 침묵한다면 어떻게 믿고 국정을 맡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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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종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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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나라당 홍준표가 연일 강공 일색이다. 아마도 세간에 도는 <법무부 장관 기용설>에 잔뜩 고무된 모양이다. 내년 초에 개각할때 홍준표를 법무부 장관에 기용할 수도 있다는 하마평이 없는 소리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홍준표가 요즘처럼 이뻐보인 적은 없다. 홍준표가 한나라당을 <막장, 막다른 골목, 외길 낭떨러지>로 몰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는 지금 전략상에서 중대한 착오를 하고 있다. 그는 작년 대선 국면에서 국민들이 이명박을 찍고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찍은 이유가 바로 <민생경제부터 살려라.>라는 메시지였음을 망각하고 있다.

즉, 지금 홍준표는 민생경제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 각종 이념 악법에 몰두하는 중이다. 물론, 그들은 <이 법도 민생경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들은 의외로 적다.

홍준표의 가장 큰 공은 원내대표를 하면서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한나라당은 그 자신이 1% 기득권층을 위한 정당임에도 <서민주의>를 널리 표방함으로써 상당수의 서민들을 현혹한 바 있다. 특히 영남권에서 거주하는 서민들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 한 마디에 속아서 한나라당에게 묻지마 투표를 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영남권에서 든든한 기반을 유지했던 것도 알고보면 사기술 때문이었다는 것.

그런데, 이참에 한나라당이 확실하게 1%기득권층과 재벌 등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이명박이 각본을 짜고 홍준표가 연출하는 <한나라당 본색>이라는 영화를 이번에 찍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이처럼 1%기득권층과 재벌을 위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여전히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할 것이다. 고대사회나 봉건시대에 노예들이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주인을 위해 전쟁터에 나갔듯이 여전히 현대판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바보여도 경험을 통해 배운다.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는데도 못 보고 못 듣는 사람들이 다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자, 바야흐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말이 보인다. 현재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하는 것을 보면, 2004년 탄핵 후폭풍과 같은 극적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들의 정치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하겠다. 한나라당은 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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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국민, <이명박 정권> 조기종용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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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국민, <이명박 정권> 조기종용 요구 봇물


“해도 너무 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상상력의 끝은 어디인가” “막장 정치의 종합판” “욕먹으며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바로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매일 펼치는 일일 드라마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분출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과 여당>이라는 허울을 쓰고 한국 정치의 폐해를 모두 담아놓은 막장 정치의 종합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의 저항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 박근혜와 이명박간의 뻔한 권력투쟁, 대통령의 좌충우돌 돌출발언및 청와대 참모들의 대통령 어록 해설, 설득력과 감동이 전혀 없는 대통령의 멘트, 대통령의 자질에 대한 의심, 여당 의원들의 입각을 위한 과잉 충성, <성장이냐, 분배냐.>의 극단적인 이분법적 갈등구도, 여당의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 대통령과 여당의 리더십 부족및 국정 운영의 무능 등 그동안 우리 정치사에서 닳고 닳았고 비판을 받았던 상투성의 기제들을 총동원하며 <이명박 정권>이 막장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아직 안 나온 것이 하나 있다면 <선거 부정>뿐이다.

이에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최악의 정권으로 이명박 정권을 꼽기도 한다. 이같은 국민들와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통한 대통령 당선>과 <의석 182석>에 도취된 <이명박 정권>은 안무인적 태도를 보이며 갈수록 막장 정치의 요소들을 더 광범하게 총동원하고 있다.

내년 <3월>쯤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이명박 정권>이 종반부로 치닫으면서 막장 정치의 극단으로 치닫자 이제 상당수 국민들은 조기 종영하는 것이 민족의 정서와 어린이 교육에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빨리 끝내라는 종영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간의 심성을 황폐화시키고 가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는 임모씨의 마음처럼 요즘 각종 정치 게시판이나 뉴스 댓글을 통해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조기종영 요구를 하고 있다.


위 글은 아래 기사의 패러디다. 재밌는 기사라서 패러디를 한번 해봤다.


뿔난시청자‘너는 내운명’종영요구 봇물 마이데일리 연예 2008.12.24 (수) 오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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