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투 민주당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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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투 민주당 압승


김형오가 "1월 8일 임시회 말일까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표함으로써 이번 국회 파행은 사실상 종료된 것이나 다름 없어졌다.

왜 그러한가. 1월 8일 밤 12시가 지나면 임시회는 끝나고,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 직권상정은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차 떠난 뒤 손 흔드는 격, 마트 셔터 문이 내려진 뒤에 물건 사러 가는 격이기 때문이다.

물론, 임시회가 끝나면 다시 2월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는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말이다.

그러나,법안 처리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라는 것이 있기에 한번 시도해서 안 된 법안은 당분간 재시도되기 힘들다. 역대 우리 국회에서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법안이 재시도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김형오가 "1월 8일까지 직권상정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국회에서의 투쟁은 끝났다고 봐야한다.

민주당의 이번 전투의 최종 목표는 '이명박 악법 저지'라는 점에서,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직권상정이 되는 것을 막는 순간 민주당은 압승한 것이 된다.

개인적으로 이미 지난 12월 31일에 조토마와 김형오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글을 썼다. 김형오측이 읽었다면 나름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묘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체면치레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꼼수는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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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파행, 흐지부지될 듯

2008.12.31 18:52


방금 뉴스 속보에 의하면, 정세균 민주당 당대표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 만나 '새해에도 각 당의 원내대표가 모여 계속 대화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회 파행은 이제 장기전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된다. 또한, 오늘 12월 31일 밤의 거사는 없다는 말이 된다. 사실, 만일 오늘밤에 강행처리할 경우엔 보신각에 모일 인파들이 국회로 쳐들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임시국회에서의 쟁점 법안은 어떻게 될까? 김형오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겠지만, 사실은 이명박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런데 오늘 이명박이 흥미로운 발언을 했다. 이명박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3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연말 법안처리를 둘러싼 국회 대치상황에 대해 "차라리 다른 사람이 편하도록 내일이나 모레까지 안된다고 국회가 발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명박은 이렇게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연말연초에는 쟁점 법안 강행처리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이명박이 그런 인식을 갖는다면, 당연히 쟁점법안 처리는 내년 두번째 주의 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내년 두번째 주에 김형오가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여야간에 모두 큰 타격을 입지 않고 무난하게 일을 처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어영부영 임시회 기간을 경과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여야간에 당장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일으킬 듯한 공포 분위기만 잔뜩 조성하면서 내년 1월 8일 밤 12시를 넘기면 게임은 싱겁게 끝나게 되어 있다. 내년 1월 8일 밤 12시가 되면 임시회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법적으로 직권상정 운운을 할 수 없고 민주당도 국회를 점거할 명분이나 필요성이 없게 된다. 여야간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각각 명분을 얻으면서 철수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하고 가장 국회다운 해법이다.

야당, 시민단체, 언론기관의 입장에서도 임시회 기간을 대충 어영부영 경과시킴으로서, 쟁점법안을 두고그간 벌인 일촉즉발의 대립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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