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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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사는 법



2009년이 시작되었지만 어느 지표 하나 반가운 것이 없다. 문득 뉴스를 보니 <내년 경상수지는 흑자다.>라고 한다.

경상수지 흑자? 그러면 좋은 일인가? 하여 그 내막을 들어보면 참담하다. 한국은 일본 등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한 후 가공하여 수출하는 원시적이고 종속적인 시스템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국내 경기가 안 좋다보니 기업들이 원자재의 수입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란다.

게다가 엊그제 이명박은 <2009년 상반기는 성장율이 마이너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2009년에는 플라스 성장이 목표다.>라고 발언한 것이 엊그제의 일인데, 또다시 새로운 발언을 내 놓은 것이다. 아마도 이명박은 <상반기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하반기는 플라스 성장을 할 것이다. 상하반기를 합쳐서 평균을 내보면 대충 올해 성장율은 플라스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어쨋거나, 올해 우리에게는 뭐 하나 우리에게 유리한 일이 없다. 굳이 비유하자만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씀씀이가 줄어들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됨으로써 대한민국이 갈수록 나라가 기우는 형국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대통령 이명박은 무엇을 해야할까? 그 답은 필자가 이미 수차례 언급했다. 혹자는 <이명박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나라를 살릴 대안을 내놓아라.>라고 주장하시는데, 필자는 이미 수차례 그런 대안을 내놓았다.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이념법안 처리는 화끈하게 포기하고 경제에 올인해야 한다.

현재 이명박은 경제가 목하 위기 상태인데도 이념 법안에 목을 매는 중이다. 그는 그런 법안을 경제법안이라고 우기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명박이 현명하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념법안 처리는 화끈하게 포기하고 경제살리기에만 매진해야 한다.

둘째, 조세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경기 부양, 차별적 조세정책>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경기부양에 투여함과 아울러, 부유층에게는 증세를 하고 빈곤층에게는 감세를 하는 정책을 취하겠다고 한다. 이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빈곤층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는 효과도 있다. 현재 이명박이 <경기부양, 부자감세>를 취하고 있는데, 오바마의 예를 본받아 조세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셋째, 대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

본래 <위기국면>이라는 것은 여당과 대통령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위기국면에서 여당과 대통령은 야당등 견제세력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문제는 이 위기 국면을 이명박과 여당 한나라당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아마추어 소리를 듣는 것도 이 때문이다.

넷째, 한국의 경제구조를 이참에 바꿔야 한다.

2009년 한국이 겪는 경제위기는 미국발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바가 크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국 경제는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바, 그 문제가 이번에 제대로 터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이 살길이다.>라고 하기도 한다. 이번 기회에 수출노선 다변화, 내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도 역시 모색해야 한다. 다만, 친미적이고 친재벌적인 이명박이 과연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쨋든,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려면 이명박은 당장 이념 법안부터 집어치워야 한다. 이념 법안을 경제법안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는 한, 2009년에도 경제회생을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이 살려면 이념 법안 운운하며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일이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새 박근혜가 조용히 있던데, 이명박은 박근혜를 좀 본받아야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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