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사자성어-명박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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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사자성어-명박퇴진



2009년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일까. 일단 경제회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는데, 경제 회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다. 바로 명박 퇴진이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 사이버모욕죄나 신문방송등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면적으로 그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고한다. 그런 입법을 하면 고용이 창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른 꼼수가 숨겨져 있다. 경제위기에 편승하여 정권 유지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민사회의 반정부 여론을 막기 위해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고 공중파 방송을 정권이 통제함으로써 친여 방송만 국민들이 보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잠깐. 필자는 이명박정권은 정권유지를 도모하고자 악법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규정에 고개를 갸웃거릴 분도 있을 것이다.

<정권연장>이라면 몰라도 정권유지를 위해 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을 것이다. 역대 독재정권의 경우 정권연장(즉, 대통령 재선이나 3선을 위한 헌법및 선거법 개정)을 시도하긴 했지만, 정권 유지(즉 임기 5년이라도 채우기 위한 악법 제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런 의문은 충분히 일리는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죽은 듯이 가만히만 있어도 임기 5년은 보장되기 때문이다. 식물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도 임기 5년 중에 누가 정권교체를 주장하지도 않는다. 노태우를 봐라. 아무리 물태우니 하며 욕을 먹어도 임기 5년은 만땅으로 채웠다.

그럼에도 현재 이명박 정권은 그 임기 5년도 못 지킬 것을 두려워하여 정권 유지를 위한 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유지될 정권을 누가 빼앗아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이명박 정권은 그만큼 정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중이라는 의미라고 하겠다.

사실, 여차하면 이명박더러 사퇴하라, 퇴진하라는 소리가 나올 상황이기도 하다. 작년 1년간 경제를 완전 말아먹었고 올해 2009년에는 아예 마이나쓰 성장과 대량 실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임을 알았던 것일까? 이명박은 하는 일도 없이 월급만 받아 쳐 먹었다는 소리를 들을까 우려하여 미리미리 월급도 기부하는 선수를 쳤다. '월급도 모두 반납했으니, 내가 대통령으로서 일을 못했어도 욕할 수 없다.'라고 미리 연막을 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명박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회비용을 박탈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명박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명박이 2007년 1년 내내 국민들에게 사기쳐서 대통령되는 바람에 국민들은 지금 죽도 밥도 못 먹는 거지신세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지난 1년간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지켜봐줬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본다는 말도 무시하면서 국민들은 지난 1년간 떡잎이 노란 이명박 정권을 꾹 참고 인내해줬다.

하지만, 참는데에도 한계가 있다. 1년간 개판쳤으면 이미 쫑 났다고 봐야 한다. 경제불안, 대량 실업사태, 그리고 언론악법 추진등 온갖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2009년 신년화두는 명박퇴진이라고 정해야할 것이다. 명박퇴진!! 2009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를 사자성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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